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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동법 제14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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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동법 제14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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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4.28 선고 2020구합83775 판결
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이 규제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양도소득세
소득세징수처분취소
구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금융거래법
금융실명법
동법
소득세법
2021년
2. 서울고등법원 2021.12.23 선고 2021누41404 판결
이 사건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국세_원천
소득세징수처분
구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금융거래법
금융거래정보법
금융실명법
금융실명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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